프리랜서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Question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프리랜서 계약기간 1년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약금과 같은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쪽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상 위약규정이 있다면 위약금 납부 등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