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누문
유누문

대법원 판례 질문 드립니다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명예훼손] 판례를 보면 판시사항. 판결요지가 있는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명예훼손] 판례를 보면은 판시사항. 판결요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도 안에 인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대법원 판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