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계정양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의 연관성과의 질문

Question

만약에 제 구글계정을 통해 가입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도 전기통신사업법 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에 해당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하에 계정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해당 플랫폼 등 이용 정책에 반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법률 규정 위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