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할 수 있나요?
일반 가정집(저희 집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에서 만든 쿠키/베이커리/반찬 등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변 이웃들에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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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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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 신고, 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련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