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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악한비둘기77
21.08.13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십니까?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부당은 위법과 달리 직권취소의 대상이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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