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한테 사회생활 좀 하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사람한테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받아쳤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모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 내용이 당사자로서는 불쾌하거나 무례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소 조롱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