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권의 청구항 1항 2항 3항이 각각 뭔가요 ?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 변리사분의 자문 구합니다.
제조업체 납품업체 특허권자 셋의 관계를 이야기할때 청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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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청구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출원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데 이전에는 단항 즉 1항만 기재하였으나 현재는 발명의 다면적 보호를 위해 다항 즉 여러항으로 권리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하여 등록을 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가 출원될때 명세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발명의 설명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한 해설이라면, 청구범위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내권리를 정하는 줄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A구성에 B구성이 결합된 전자장치"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각각은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1,2,3,,항입니다.
정리하면, 특허발명에서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94조, 9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