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만 판결하는게 과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얼마 전 전여친이 전남친이 실제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남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가 나중에 전여친이 진술을 번복해주어서 풀려났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효용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범죄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부분에 고나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