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집값의 90%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계획을 손보기로 했는데, 왜 안되는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ㅜㅜㅜㅡㅡㅡㅡ

Question

정보가 집값의 90%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계획을 손보기로 했는데, 왜 안되는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승된 집값의 세금으로 받아야 현재 어려운 나라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것같은데, 공시지가 현실화가 안되는 이유가 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단언키는 어렵지만. 어떤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는데까지는 많은 데이타베이스를 갖고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생기게되고, 특히 세금과 관련된 것은 전국민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조세를 경감은 못 할망정,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를 용인햔 수 있는 국민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구첵적인 증세부담에 눈앞2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여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다소 개인적이 생각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현70%정도인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등의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실제 다수의 사람보다는 상위 재력가들에게 더 큰부담이나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들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정하는 상위층 사람들 또한 거부하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