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9.5일에 공판기일이 잡혔고
변호사 사임 후 국선변호사 신청을 아직 안했고 현재 경찰조사중 인게 별게로 한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병합하여 재판받겠다고 하면 기일 연기 신청하면
연기 해주시나요?
국선변호사 신청서 내면 공판기일 연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기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및 병합을 위해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기를 결정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의 병합을 판사가 허용해줄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내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판기일에서 허부를 결정한뒤에 속행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판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속 수사가 아닌 이상 경찰 조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가능성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