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9.5일에 공판기일이 잡혔고

변호사 사임 후 국선변호사 신청을 아직 안했고 현재 경찰조사중 인게 별게로 한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병합하여 재판받겠다고 하면 기일 연기 신청하면

연기 해주시나요?

국선변호사 신청서 내면 공판기일 연기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기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및 병합을 위해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기를 결정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의 병합을 판사가 허용해줄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내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판기일에서 허부를 결정한뒤에 속행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판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속 수사가 아닌 이상 경찰 조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가능성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