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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처음부터 판사로 임용되지않고도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판사로 임용될수 있는건가요
판사로 이용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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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판사는 일정 법조경력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법조경력이 어느 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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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 7~1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검사로 7~10년 일한 후에 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임용자격에 별다른 제한은 없고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자격취득 후 법조경력을 쌓은뒤에 법관임관을 허용해주고 있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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