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고등학생한테 술을 팔면 어떻게 처벌되죠?

Question

제가 한 번씩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자주 보이는 엄청 어린 학생들 같은 사람한테 술을 팔고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