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신분증 위조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 가게 주인의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집에서 술 먹는 행위를 자주 하는데요 너무 괘씸하고 괜히 불똥은 가게 주인한테 튀더라구요. 학생들이 신분증 위조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 가게 주인의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게 주인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