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

Question

고소 당하기 전부터 미국령으로 가족여행 계획이 있었고 예약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약식기소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불가능 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면 약식명령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제출을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외 여행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범죄가 매우 경미한 경우이며, 구속된 것도 아니므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기일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며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