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
고소 당하기 전부터 미국령으로 가족여행 계획이 있었고 예약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약식기소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불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면 약식명령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제출을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외 여행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범죄가 매우 경미한 경우이며, 구속된 것도 아니므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기일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며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