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였다가 1살 하향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범죄율이 더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법의 악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