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리수거장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동네에 박스 수거하시는 분이 분리수거 날 마다 분리수거 해둔곳에 찾아와 필요한 박스만 뒤져서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지저분해진 것 정리도 안하는데 오지말라고 해도 매번 찾아와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혹시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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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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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폐기물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할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나 관리주체가 이에 대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자제 등의 통지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거나 기타 사실상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