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고 투기를 할시에는 처벌도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얻어서 투기를 한다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넓은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라는게 문제 없는 투기라면 당연히 투기로 안보겠죠? 하지만 lh에서 계획하고 공급하듯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경우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쉽게 예로들면 A라는 땅이 좋아보이고 앞으로 개발이 될것같아서 투자한 사람과 A라는 땅이 어떻게 될것이고 확실하게 개발이 되어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3년전부터 헐값에 사서 보상받는것과 단순히 내 노력과 안목에 의해서 보상을 얻는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아파트를 예로들면 허허벌판에 아파트 한개가 지어진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갑이라는 사람은 실거주하는데 싸고 좋아서 사는사람인데 을이라는 사람은 아파트 앞에 역이 들어서고 도청시청 등이 들어선다는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그 아파트를 사돈에 팔촌의 돈까지 끌고와 매입하여 돈을 얻는다면 과연 도덕적일까요?

투기라는건 있는사람이 더 있게 만들고 없는사람은 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권력을 가진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권력이 없는사람은 더 없게 되는것이 좋은 세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투기를 금지하는것이죠.

시험으로 예를들면 수능문제 낸사람의 문제를 권력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주면 만점받겠죠? 그러면 좋은대학교 갈 확률이 높지만 권력이 없다고 하여 그런것도 없이 공부열심히 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은것이겠죠. 돈만있으면 손쉽게 얻을 수있으니 말이죠. 그러한 부당한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