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명투자시 처벌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위 공직자외에 일반인도 투기시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투기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을 통해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