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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된 세부담상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어제 재산세 관련된 우편을 받아서 살펴보는데
세부담상한 제도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세부담상한 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존재하는데, 세부담 상한이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상한제도란 쉽게 말해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