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일부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사는 지역은 좀 작은편이라서 독서실이 1곳 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일찍 닫는편이라 독서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한 친구에게만 독서실 자리가 있음에도 자리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막 다니기 시작해서 자리를 쓰려고 하는데 자리가 더러워서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알아서 치우라고 하고 안치울거면 자리를 빼라고 하고 강제로 책을 빼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독서실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해당 독서실 측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청구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