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경계 측량후 꽂아 놓은 말뚝을 고의로 훼손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밭 바로 옆에 국가소유의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에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 제 밭으로 침범해 와서
경계 측량을 50만원 들여서 하고 말뚝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몰래 말뚝을 뽑아내 버렸습니다.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손괴죄라함은 물건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질문자가 공사를 한 시설물, 말뚝에 대해서 이를 손괴한 점에서 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