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예비군 출석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물론 학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비군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생예비군의 훈련시간의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18시이후에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수업에 당일 예비군사유로 하여 출석을 안했다면 이 수업의 경우 교수재량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교수재량이 아님에도 결석처리를 했다면

예비군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예비군은 보통 외지에서 하므로 예비군 종료 후여도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출석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고발 전에 해당 교수가 학교 차원의 지도를 받아 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