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관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난 것으로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어 500만원을 불러도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기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재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