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자기 뉴스 기사 악플을 고소하는 행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

Question

범죄자가 본인에 대한 뉴스 기사에 달린 악플 작성자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대중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이 행위에 사회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범죄자가 악플을 고소하는 건 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비판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책임을 피하려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더 건강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Answer 2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면 그러한 악플 또한 범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고소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좋은 방향입니다.

Answer 3

권리행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별로 좋은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까지 날 정도면

사건 정도가 매우 큰 사건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고소까지 진행될 정도도 누구인지 특정까지 되는 경우라면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 추측이 가능한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회에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며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봅니다

괜히 뉴스 댓글 고소해서 다시 예전 사건까지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이고

자기반성이 없다는 걸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정말 잘못된부분이죠.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단체들때문에 이러한 일도 벌어진다 생각하고 인터넷 법이 계속해서 계정되지만 항상 교묘하게 악용할수있는 구멍들이 많죠.

사람들이 범죄자를 비판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것인데 그것을 이유를 들어 자신을 언급한 사람들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생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건 진짜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