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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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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내용증명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내용증명 필수인가요 ?

추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느냐를 소명하는 것에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임차인이 퇴거 의사가 명확하다면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