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 받나요?
제가 청담동 가짜 뉴스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ㅂ.ㅅ 단 두글자 썼다가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가 또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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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에 관한 문제로 무고죄 성립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글자를 적은 것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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