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개발세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인가요?

Question

컨테이너 관련 운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세금 중에 지역자원개발세라는 게 있더라구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