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옆 난간에 기대져있는 자전거에 지나가다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진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떤 문제.벌금 또는 처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자전거를 넘어트렸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없으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어떤 문제.벌금 또는 처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렸다면, 이는 중대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 문제는 아니고,
만약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과태료정도만 부과되며,
만약 해당 사고로 상대방 자전거가 망실되었다면 이는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