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은 안됐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희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은 안하시고

19년째 별거중이십니다.

초반엔 엄마가 이혼을요구하셨을땐

아빠가안해주셔서 안하셨고ᆢ

지금은 아빠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시는데

엄마가 괘씸하시다고 안해주고있는상황이에요.

위자료도없이ᆢ 엄마혼자 엄청 고생많이하셨거든요~

저는 현재 아빠와는 연락잘안하고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고있습니다.동생들도마찬가지구요.

아빠라는 분은 혼인신고없이 14년째

새여자랑 같이사시는데요.

요즘 아빠가 몸이많이안좋으셔서

언제돌아가실지 모르는상황입니다.

그런데ᆢ

그 새여자라는분이 재산때문에그런건지

아빠한테 이혼을하라고 자꾸 요구하나봐요.

갑자기 궁금해서그러는데 ᆢ법적으로

엄마랑 이혼이 안되어있는상황에서

아빠가 잘못되셨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마와 저희형제들이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같이사시는 여자분이 다가져가는건지..

아니면 그여자분과 저희형제들이 나눠가져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이 동거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중혼 관계 입니다.

즉 이전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법은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고

중혼관계(이미 혼인이 되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있어서도 아울러 다른 연금 수령권 등에 있어서도 중혼 관계인 동거인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상속의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법률혼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이상,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