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빈티지 거래 환불 약속 후 연락 두절입니다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 없나요??

Question

빈티지 라방으로 10만원 상당의 제품 구매 후 환불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판매자가 안된다고 하다가 얼굴 붉히기 싫다고 환불 해주겠다고 했어요. 월 화 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안 봐요ㅠㅜㅠㅠ 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에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 없나요?? 디엠 내역 다 캡처해놨습니다 환불해주겠다는 디엠도 캡처 해놨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