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자가 도망가기 좋은 구멍?
공소시효라는것은 범죄자가 도망가기 좋은 구멍 같은데요. 법정에서도 시간을 끄는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인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법에서 싸우는 중 공소시효가 끝나면어떻게 되는걸까요? 공소시효가 굳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존재 이유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싸우는 중"이라는 것은 수사진행 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서는 공소시효 도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도과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때부터 공소시효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니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그 소멸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니 법정에서 시간끄는 것은 공소시효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