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정확히 무엇이고 공소시효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시간만 지나면 범죄사실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다보니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2.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3.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4. 증거 보전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증거가 훼손되는 등 입증이 어려워지며 현 상태의 법률관계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련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피해자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인 비용도
무한정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
실제로 최근에 살인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