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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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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정확히 무엇이고 공소시효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시간만 지나면 범죄사실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다보니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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