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죄인이 죄를 저지르고 도주해서 일정기간 내에 못잡으면 나중에붙잡히더라도 처벌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왜 공소시효란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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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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