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안 되나요?

Question

방금 전에 외출을 하여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런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약식재판까지는 가지만 실제로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단횡단자를 찾아 범칙금까지 부과하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단속 등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하여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