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얼마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새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웃집 사람이 저희집이 시끄럽다면서 수시로 벨을 누르고 찾아온다면 이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연인같은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되는지 , 층간소음같이 이웃사이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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