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원룸인데 여기에는 고양이 밥주는 분이 없는데 새벽에 몰래와서 밥주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원룸입주민이 아닌자가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하여 원룸의 범위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