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궁금하빈다…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는 와중에 너무 오멘이 시비털길래 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 라고했는데 법적 문제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