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이후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원룸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모든 물건을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10년된 tv가 망가졌는데 20만원을 요구하는데 tv 기능만 되는 물건으로 교체하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경우는 사용에 따른 손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상손모라면 지금 상태로, 사용범위를 넘어 고장이 난 경우는 수리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교환가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된 tv가 망가졌다면, 해당 tv의 중고시세 또는 수리비용 상담의 비용을 배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