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소각하가될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게임에서 이틀간 한분에게

단톡방에서 나가라 남편욕 보기짜증난다

남자랑노느라이혼각재냐 핑프년이다

1:1 게임내 우편인데 고소가되나요?

고소 접수하셨다는데 공연성이 성립이 안될경우 접수된게 각하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어렵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