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문제와폭력으로이혼하려고합니다.재산분할을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9년전 대학생,고등학생아이들둘과 미혼인 남편을만나결혼했습니다.결혼초엔 생활비 70만원을주더니 몇번의언쟁끝에 100만원으로올려받아 생활했습니다.저도직장을다니고는있었지만 그리많은 급여가아니라 200만원 남짓되는돈으로 아이들공부시키고 생활하고 시부모님은따로따계셔서 매주찾아뵙고 챙기고하다보디 빚이지게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얘기하려고하면 듣지도않으려고하고 이해가안된다는 말만되풀이하며 여러차례폭언에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러던중 남편은 골프를시작하면서 본인취미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모습에 너무나이기적이고 결혼을왜했나 싶을정도로 실망스럽고 시부모님열심히 봉양하며 산세월이 너무나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결국엔사채까지쓰게되어 남편이 조금씩해결은 해주었지만 근본적인해결은 되어주지않아 이혼을결심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그런돈은 다어디에 썻냐고하며 의심하며 이해안된다는 말만합니다.. 제가신용이 안좋은상태라 생활은해야하고 도저히빌릴때는없고 남편에게얘기하면 무시하고냉대하고 돈먹는하마 도둑년 씨×× 개×××이라고폭언에 투명인간취급하기 일수이고 이제는 견딜수가없어 그만 하고싶습니다. 재산분할받아 있는빚정리하고 마음편하게살고싶습니다. 남편명의의 땅이있고 현재살고있는아파트는 남편이마련했으며 대출16000천받아32000에 구입해 지금7억가까이오른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받을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이혼을 고려 중인 사안으로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 바, 우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폭행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혼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 분할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혼인기간이 길고,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