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어떤 역효과나 부작용이 존재하나요?

Question

미국의 루즈벨트시절 세계대공항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타나는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갔고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과 역효과를 불러왔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사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뒷전인 채로 소득부터 올려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생기게 되죠. 당시에는 물가는 올라도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거든요. 당장에 먹고 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총수요 증대정책이 경기회복을 넘어서 경제성장까지 견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을 정도로 굉장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929년도에 닥쳤던 세계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유효한 수요가 발생해야지만 대공황과 같은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의 유효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과거 댐건설과 같은 국가 정책 산업을 통해서 자금을 유포하여 대공황을 극복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자금의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중요한 국가 채무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경제 봉쇄로 인해서 경기침체의 우려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화폐증가를 위한 금리인하 정책과 국가 보조금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빠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막대한 미국의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의 결과를 가져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