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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3.10.07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는 언제 도입 되었나요?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있었다는 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는 언제 도입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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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트박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에 관한 청문회("人事聽聞會". 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상으로는 국회법의 하위법에 해당한다. 2000년 6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