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인가요?

최근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정말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고

인사청문회 도중 나가버리는 행위까지 하던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후보자의 장관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관에 임명하기 전에 하는 인사청문회는 단지 요식행위 인가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뭔가 구속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