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은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번 정부 들어서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만원부터 시작해서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 된다고 합니다.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고 하는데 이는
거주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취약계층이나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시기를 밝혀주지 않았지만
뉴스 보도에 의하면 7월 말 부터 8월 초 쯤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 중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차등지급을 하는 단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접수하고,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시일은 꽤 걸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의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결정만 된다면 지급되는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행정부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민생회복 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취지지만,또 말이나오는것같더라구요
전 나름좋은취지라고생각되지만...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 지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편복지 차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건보료 기준하여 1차 2차로 구분되어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득상위 10%-1차 15만원, 일반국민 1차 15만원+2차 10만원, 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족 1차 30만원+2차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원+2차10만원으로 지급대상과 규모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보다 얼마씩 지급을 하든지 간에 그 돈은 국가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 세금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쿠폰형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을 경험해보았습니다. 현재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곳은 잘못된 계엄을 선포해서 국제 행사가 취소되는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쪽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수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외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원은 수출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이를 가지고 국가세금의 재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려가지고는 국가경제는 살아나지 않으며 민생경제회복에도 별 도움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