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친구와 게임 도중
모르는 제 3자한테 저와 제 부모님을 향한 지나친
성적인 욕설을 당하여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 수집은 완료했는데 욕설을 당한 제 계정이
제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인데
이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게임 내 규칙/법칙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게임약관위반에 해당할 뿐 고소절차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본인이 그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시면 되고
수사관 역시 어머님의 연세를 고려해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어머님께 직접 연락하여 어머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 자녀분이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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