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처럼 특정 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처럼 실질적인 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으로 민간 세금이 증가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해서 민간 세금 부과를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기업체 투자 장려를 통해 고용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고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세금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경제 부양(GDP 성장을 위한 경제 부양)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수출업종을 지원해서 GDP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더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