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금 줄인다고 발표 한것은 경제 부양 정책인가요?
반도체 세금 줄인다고 발표 한것은 경제 부양 정책인가요?
삼성전자/하이닉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인거 같은데요~~~대기업의 세금을 줄이면 서민의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 질거 같은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나 세제혜택을 주면서
이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등
고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특정 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처럼 실질적인 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으로 민간 세금이 증가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해서 민간 세금 부과를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기업체 투자 장려를 통해 고용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돈석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감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의 감세안이 경기 부양의 의미보다는 반도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세금 깎아 줄 테니 한국에 공장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파격적인 감세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자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기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 및 반도체의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해당 기업의 투자규모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단, 이명박정부때의 경우 이와유사한 낙수효과 경제를 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고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세금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경제 부양(GDP 성장을 위한 경제 부양)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수출업종을 지원해서 GDP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더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