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날 확률은?

Question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출산율도 낮아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텐데요.. 근미래에 정년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정책상 언급이 된 적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정부에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방식을 통해 60세 정년이 지난 지구언을 기업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도입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제 막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현실화될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날 확률이야 존재하지만 언제 늘어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고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