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연차가 2년을 근무해야 3일을 주고 매년 1개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대 13개까지 늘어납니다. 이 연창규정에 대해 직원들과 협의된 바가 없어요. 혹시 직원들과 협의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또한 직급에따라 과장부터는 초과근무나 주말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경우 과장급이상은 노동부에 요청을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규정은 상관없으나,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직원과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15개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4.역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대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총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게 되는 경우라도 법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기준에 미치지 못한 연차일수는 추가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직원들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이 시행될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내부자의 노동청 신고 없이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4.회사에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 부담없이 문의를 해볼 수 있겠으나 제 경험상 자체 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