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로 패드립을 했는데 어떻게대처하고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너무잘해서 화가나서 니엄마 장애인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곧 연락이 갈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파라면 일대일대화로 보이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