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4 1대1 통매음 신고 한다고하는데 성립될까요?
채팅 한번 안치고 게임중 경기 막바지 끝나기 몇분전 상대가 저한테 혹시 엄마 lose(잃어버림)? 이러길래 내가 니 아빠다 너네 엄마 맛있다 이런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를 통매음으로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욱해서 욕한 제 잘못이죠..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롱에 대하여 대항할 용도로 " 아빠다 너네 엄마 맛있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